정부가 작년 말부터 되살아난 수출 회복 흐름을 극대화하기 위해 종합대책을 내놨다. 역대 최대 355조원의 무역금융을 공급해 올해 연간 수출액 7000억달러를 달성한다는 목표다.
기획재정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‘2024년 경제정책방향’을 발표했다. 지난해 수출이 10월부터 3개월 연속 플러스(전년 대비)를 기록한 만큼 역량을 총동원해 올해 수출 회복세를 공고히 한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.
이를 위해 지난해 345조원 수준이던 무역금융을 올해 355조원 규모로 확대한다. 업황이 부진한 상품을 수출하는 업체에 한국수출입은행의 대출금리를 낮춰주는 등 수출기업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. 수출 중소·중견기업을 위한 2조원 규모의 우대보증도 신설한다. 환율 변동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수출입대금 원화결제 시스템 도입도 추진한다.
인프라·방산·원전 등 해외 수주 목표액은 570억달러로 잡았다. 이를 위해 방산 기술을 신성장·원천기술로 지정, 세액공제율을 높이고 해외에서 주목받고 있는 ‘K방산’의 수주 확대를 뒷받침한다.
첨단산업 육성에도 힘을 쏟는다. 정부는 반도체(디스플레이 포함), 2차전지, 바이오, 미래 모빌리티, 수소 등 이른바 ‘High 5+’ 산업 육성을 위해 향후 3년간 150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공급할 방침이다.
각종 혜택 감소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꺼리는 ‘피터팬 증후군’ 해소에도 나선다. 중견기업 성장 후에도 중소기업 재정 및 규제·세제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적용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.
허세민 기자 semin@hankyung.com
기획재정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‘2024년 경제정책방향’을 발표했다. 지난해 수출이 10월부터 3개월 연속 플러스(전년 대비)를 기록한 만큼 역량을 총동원해 올해 수출 회복세를 공고히 한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.
이를 위해 지난해 345조원 수준이던 무역금융을 올해 355조원 규모로 확대한다. 업황이 부진한 상품을 수출하는 업체에 한국수출입은행의 대출금리를 낮춰주는 등 수출기업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. 수출 중소·중견기업을 위한 2조원 규모의 우대보증도 신설한다. 환율 변동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수출입대금 원화결제 시스템 도입도 추진한다.
인프라·방산·원전 등 해외 수주 목표액은 570억달러로 잡았다. 이를 위해 방산 기술을 신성장·원천기술로 지정, 세액공제율을 높이고 해외에서 주목받고 있는 ‘K방산’의 수주 확대를 뒷받침한다.
첨단산업 육성에도 힘을 쏟는다. 정부는 반도체(디스플레이 포함), 2차전지, 바이오, 미래 모빌리티, 수소 등 이른바 ‘High 5+’ 산업 육성을 위해 향후 3년간 150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공급할 방침이다.
각종 혜택 감소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꺼리는 ‘피터팬 증후군’ 해소에도 나선다. 중견기업 성장 후에도 중소기업 재정 및 규제·세제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적용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.
허세민 기자 semin@hankyung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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